정부가 기름값을 잡겠다고 정유사별 주유소 공급가를 공개한지 한 달이 지났다. 당시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가격 공개로 석유 시장의 가격 투명성이 증대돼 석유가격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당초 기대와는 달리 가격 안정에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다.
오히려 정유업계와 소비자의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유사별 유통구조나 주유소의 지역적 편재, 주유소 수나 규모의 차이 등 업계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산술적인 평균 가격을 공급가 공개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기름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무연) 평균 판매가격은 ℓ당 1557.8원으로 전주보다 9.9원 상승했다. 경유도 전주 대비 6.2원 오른 1331.7원을 기록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한 정유사 관계자는 "석유제품 가격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가격과 환율에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정부가 정유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전제를 깔고 정책을 추진하다보니 무리수가 나온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새 정부 출범 후 '물가안정'이라는 기치아래 기름값 인하 정책이 꾸준히 나왔지만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게 사실이다. 주유소 상표표시제(폴사인제) 폐지도 그랬고 대형마트의 주유소 진출 허용도 마찬가지였다.
무조건식 기름값 인하 방안이 시장 질서를 무시한 정책들으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정부가 기름값에 붙은 세금을 인하하라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유통구조 개선 쪽에만 치우친 정책을 내놨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석유제품 가격(세전가격 기준)은 일본이나 이탈리아·독일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싸다"며 "기름값이 다른 국가에 비해 높다고 인식하는 이유는 결국 세금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휘발유 가격구성을 보면 유통비용 및 마진은 5%에 불과하다"며 "부가세와 교통세, 관세 등 각종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