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금감청장, 금융거래 과세 '토빈세' 제안

英 금감청장, 금융거래 과세 '토빈세' 제안

조철희 기자
2009.08.27 20:58

아데어 터너 영국 금융감독청장이 단기성 금융거래에 세금을 부과 하는 '토빈세'를 제안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 보도했다.

토빈세는 본래 국제 투기자본의 무분별한 자본시장 유출입을 막기 위해 단기성 외환거래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미국 경제학자 제 임스 토빈(1918~2002)의 이름을 딴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자금을 전세계 후진국에 지원하는 등 공공적 사 업에 쓰자는 것.

터너 청장은 "토빈세로 금융 부문의 거품을 없앨 수 있다"며 "금융 거래 과세를 통해 금융건전성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토빈세는 경제학자들의 꿈이었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등 글로벌 공공 자금의 주요한 원천이 될 수 있다"고 말했 다.

영국 금융당국 수장의 이같은 제안은 심각한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영국 정부의 세수를 늘리는 동시에 금융시장의 건전성을 도모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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