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가 마련한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정책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안과 4대강 예산 등 주요 경제법안들이 9월 정기국회를 통과할 수있을지, 최환웅 기자가 집어봤습니다.
< 리포트 >
'감세를 통한 경제살리기'라는 정책이 9월 정기국회를 쉽게 통과하기는 힘들 전망입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추가적인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2년 늦춰야 한다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늘어가는 나라빚에 제동을 걸려면 2012년까지의 감세규모가 38조원이 넘을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늦출 수 밖에 없다는 주장압니다.
[인터뷰](김성식 한나라당 의원)
"현재 35%인 소득세를 깢는 것을 유보하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내년이면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연간 국내총생산의 42%에 달하면서 해외 투자가들이 신흥국 투자 마지노선으로 여기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집권여당 내부에서도 정부안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정부는 당혹스런 모습니다.
정부는 아직은 재정건전성보다는 경기회복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이기 때문입니다.
재정부 관계자는 또한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도 눈에 보이는 명목 법인세율을 낮추고 여러가지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편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영선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경기회복기조에 상충되지 않는 한도 안에서 기존의 특례규정들을 정비하는 방법으로 건전성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여야는 아직까지 의사일정에도 합의하지 못한데다가 민주당 의원들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국회개회식에 참석하지 않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어 정부가 국회를 설득하기는 요원합니다.
[기자 스탠드 업]
독자들의 PICK!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가 유보될 경우 세제개편안은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기업들의 감세혜택을 줄이고 고소득자의 신용카드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등은 모두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환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