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노후차 세금 지원 정책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판매가 크게 늘어났다. 반면 연료 소비가 적은 경차 판매는 오히려 감소해 에너지 절약 정책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지적이다.
6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후차 교체 지원 시책 이행 점검 및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7월 3달 동안 국내 자동차 내수 판매는 38만7000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 증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1일부터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자동차를 처분하고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를 250만원 한도에서 70% 감면하는 정책을 도입했다.
앞서 올해 1∼4월 자동차 내수 판매가 전년 동기보다 14.9% 감소했음을 고려할 때 이번 세제 지원이 자동차 내수 회복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업체별로는 지난 5∼7월 기아차의 내수 판매 대수가 11만9000대로 전년 동기보다 49.2% 증가했다. 또 르노삼성차가 3만6000대로 37.3%, 현대차가 19만9000대로 27.6% 증가했다.
반면 심각한 파업 사태를 겪은 쌍용차의 경우 3000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전년 동기보다 72.6% 감소한 수치다. 또 모기업의 파산보호 신청이 있었던 GM대우는 29.0% 감소한 2만9000대를 판매했다.
차종별로는 SUV 판매 대수가 이 기간 7만2000대로 작년 동기보다 99.7%나 증가했다. 또 소형차가 9만대로 56.5%, 대형차가 5만9000대로 42.6% 늘었다. 반면 경차는 3만1000대로 16.4% 줄었으며 중형차도 6만9000대로 3.8% 감소했다.
SUV 및 대형차 판매가 증가한 것은 이번 세제 조치가 구입하는 차량 가격이 비쌀수록 혜택을 많이 보는 구조라는 이유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SUV 판매가 거의 2배로 증가한 데는 지난해 경유 가격이 치솟아 경유를 주로 사용하는 연간 SUV 판매가 19.5%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 효과도 반영됐다.
반면 경차 판매가 감소한 것은 이미 개별소비세와 취득·등록세가 면제되고 있어 이번 정책 수혜대상에서 제외됐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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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노후차 세제지원 대책을 도입하면서 경차 구매시 보조금을 주는 방안도 추진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됐다.
정부 관계자는 "경차 구매에 따른 혜택이 추가된 것이 없기 때문에 차량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경차보다는 다른 차종을 선택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동차 내수가 본격적인 회복기에 접어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할 때 노후차 세제지원 정책을 연말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서에 포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