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 정부 디자인 정책 뒷걸음질치고 있어
삼성과 애플이 특허 분쟁을 벌이고 있는 등 전 세계가 '디자인 전쟁'에 돌입했지만, 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오히려 뒷걸음질 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홍의락 민주통합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종합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1년 208억 원이었던 디자인 연구개발(R&D) 예산이 2012년엔 312억 원으로 11년간 겨우 104억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삼성전자의 디자인 투자가 2001년 308억 원에서 2010년 2210억 원으로 7배 증가할 동안 정부의 디자인 R&D예산은 고작 0.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며 "정부의 디자인 정책이 뒷걸음질 친 격이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또 "지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을 보면 디자인 R&D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오히려 13억 원이 줄어든 299억 원으로 디자인 정책의 난맥상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디자인 투자는 일반 R&D에 비해 3배 수준의 효과를 창출하고, 취업유발계수도 반도체가 4.5인데 비해 디자인은 13.9일 정도로 고용창출 효과가 크다"며 "디자인 분야의 중요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데, 정부의 디자인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다.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