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 국감]권은희 새누리당 의원, 우정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우편과 정책금융 등 우정사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정부의 우정사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지경부의 우정사업에 대한 장기 플랜과 전략이 부재해 지금의 사업본부 체제로는 우정의 공공적 기능을 발전시키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884년 4월 우정총국으로 개설된 이후 1948년 체신부, 1994년 정보통신부로 개편됐다가 2000년 이후 정보통신부와 지식경제부 소속의 사업본부로 축소됐다.
권 의원은 "우정사업본부의 위상과 조직으로 볼 때 사업본부 체제는 맞지 않다"며 "현재 우본은 3개 직할관서 및 9개 지방우정청으로 구성돼 있고, 총 4만4443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 병무청, 산림청 등 청 단위 정부기관보다도 조직이 방대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또 "인사와 재정은 지경부, 우편요금은 기획재정부, 우체국 금융은 금감원, 택배 등 물류는 국토부, 우정사업 연구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식으로 정책적으로 얽혀 있다"며 "각 부처들이 우본을 편입하려 하는 것은 부처 내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향후 우편·우정·금융 등에서 사업 영역 확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권 의원은 특히 "2008년 정부조직 개편당시 우본의 소속 기관이 바뀌면서 공사화를 목표로 지경부 산하에 뒀지만 전혀 진전이 없었다. 우정사업 환경에 급변에 대비한 장기플랜과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우정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조직·인사·예산이 독립된 우정청으로 개편돼야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