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상승으로 '기름값 2000원 시대'가 이어지자 정부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환급 기준을 낮추고 환급률을 높여 고유가에 따른 가계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을 포함한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이번 추경안은 중동 정세에 따른 유가 상승과 경기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는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을 1904억원 증액했다. 이에 따라 향후 6개월간 모두의 카드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50% 인하한다.
일반 이용자 기준 수도권 환급 기준금액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지방에선 기존 5만5000원에서 2만2500원으로 낮아진다. 모두의 카드 사용자 월 교통비가 기준 금액 선을 넘으면 초과분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정률형 환급제인 K-패스 혜택도 강화된다. 일반 이용자의 환급률은 기존 20%에서 30%로, 저소득층은 53%에서 83%로 각각 상향된다.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모두의 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교통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2024년 5월 출시된 K-패스가 이용금액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률형 구조였다면, 올해 1월 K-패스에서 확대된 모두의 카드는 일정 금액 초과분을 환급하는 정액형을 추가한 것이 특징이다.
이용자는 별도 선택 없이 정률형과 정액형 가운데 환급액이 더 큰 방식이 자동 적용된다. 올해 1월 기준 모두의 카드 환급 실적이 1인당 평균 2만1637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을 통해 환급금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지원 확대는 최근 유가 상승세가 반영된 조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후 기준 서울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2024.41원으로, 이달 들어 2000원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주유소 최고가는 2498원까지 올라 2500원 선에 근접한 상황이다.
고유가 부담이 장기화할 경우 자가용 이용 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정부는 대중교통 이용 유인을 높여 가계 교통비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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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정부는 기존 정률형 환급률 확대를 위해 추경안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예산 877억원을 편성했지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액형 혜택까지 확대되며 총지원 규모는 1900억원대로 늘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속한 집행을 통해 고유가로 인한 국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