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이 열어준 투기판 정책 후회…뒤늦은 대책마련 고심

당국이 열어준 투기판 정책 후회…뒤늦은 대책마련 고심

방윤영 기자
2026.06.2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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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당국이 삼성전자(353,500원 ▼500 -0.14%)·SK하이닉스(2,919,000원 ▲155,000 +5.61%)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도입 관련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고환율 원인 중 하나로 서학개미를 지목하고 이들을 국내 시장으로 되돌리기 위한 방안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을 도입했으나 효과는 크지 않고 부작용만 커졌다고 평가했다. (6월15일자 본지 보도 참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2일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품 관련 "후회한다", "반성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금융당국이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으로 굉장히 이례적이라는 게 시장의 평가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지난 1월 고환율 대책 중 하나로 정부가 추진한 제도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며 금융위원회에 제도 도입 검토를 지시했고 금융위가 이를 받아 실행에 나섰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월28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우량주 단일종목을 기초로 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다"며 제도 개선에 착수했다.

이후 지난 4월 관련 시행세칙이 마련됐고 제도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있던 자산운용사들이 발 빠르게 상품 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지난달 27일 상품이 출시됐다.

이와 관련 이 원장은 "당시 급하게 준비했던 건 맞다"며 "당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온 상태여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 (관련 상품) 증권신고서를 수리한 상태에서는 다른 현실적인 방안이 없었다"고 했다.

이미 시장에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합법적인 투기판이 될 것으로 우려해왔다. 하루 등락률을 2배 추종하는 상품으로 수익률도 2배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 개인투자자가 몰리면서다. 상품 출시 이후 지난 12일까지 하루 평균 매매 회전율은 122.5%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현물 주식(1%), 국내 주식형 레버리지·인버스 ETF(30%)의 회전율을 크게 웃돈다. 투자자 비중도 개인투자자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요즘처럼 시장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선 현물 주식이 급락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개인투자자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에 금융당국은 정책당국과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원장은 "동향 모니터링 강화뿐 아니라 금융위·거래소와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투자자 대부분이 중산층·서민인 경우가 의외로 많아 급격한 변동 상황이었을 때 가계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어 별도의 안전 장치 등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미수거래·신용융자 관련 제한을 두는 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미수부터 신용에 이르기까지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중"이라며 "정책당국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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