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십, 수 백 번의 시뮬레이션"…이 대통령, 23일 부동산 토론회서 겨냥한 것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대토론회 참석을 예고한 가운데 토론에서 다뤄진 내용들이 부동산 정책에 실제 얼마나 영향을 끼칠지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부터 현장의 의견들을 중시해 온 만큼 각 부처에서 여러 경우의 수를 고민하되 현장 의견을 최종 반영해 이달 말 정책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12일 각 부처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14~16일 사흘간 각각 공급,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열고 전문가와 국민들로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의견을 듣는다.

사흘간 진행된 토론 내용을 종합해 청와대는 23일 부동산 대토론회를 한번 더 진행한다. 이 대통령도 참석 예정인 대토론회는 현재 청와대 성장경제비서관실이 주축이 돼 준비 중이다.

집값 급등 등 부동산 문제는 올 초부터 이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강조해 온 주제인 만큼 관계 부처가 연구 용역을 발주하는 등 최소 수 개월 간 해결 방안을 모색해왔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에서 "올해 5월 9일 다주택자 부동산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과정에서 대통령께서도 여러 차례 원칙을 언급한 바 있다. 그 원칙들을 어떻게 정책에 반영할지는 다양한 모델 수립이 가능하다"며 "그 모델을 어느 선에서,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문제다. 제가 수 십 번, 수 백 번의 시뮬레이션(실험)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럴 만한 주제"라고 밝혔다.

즉, 주거의 질 담보, 실거주자 보호, 부동산 투기 근절 등 큰 원칙은 정해 두되 청와대와 관계 부처가 개별 정책 변경에 따른 다양한 시장 효과들을 하나하나 면밀 검토 중이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다양한 정책 경우의 수들을 사전에 검토함과 동시에 현장에서 나오는 의견들도 최대한 반영해 최종 정책을 수립한다는 의지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의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며 "(보유세를 올려) 투기용으로 가진 것을 내놓으면 엄청난 공급 여력이 있을 것"이라고 한 만큼 정부가 보유세를 대체로 인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을 것으로 파악되지만 정부는 이마저도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김 실장은 브리핑에서 "주거 안정, 과세 공정 등의 원칙은 있다. 그런 원칙들을 갖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면서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얽혀있고 의견들이 제각각 첨예하다. 당연히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강조했다.

그간의 당정 움직임에서 윤곽이 잡힌 것도 있다. 일례로 그동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전면 폐지하기보다 실 거주자는 보호하는, 즉 장특공제를 '장기거주특별공제'와 같은 형태로 재편하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이 대통령도 오랜 시간 고민해온 쟁점들을 지난 10일 X(엑스)에 직접 공개해 향후 공개 토론회의 방향을 가늠케 했다. 부동산에 대한 적정한 보유세(는 얼마일지), 실주거용 1주택과 비주거용 또는 다주택에 차이를 둘지, 어느정도 차이가 적정한지, 초고가 실거주 주택을 별도 처리할지, 추가 부담할 초고가 주택은 얼마로 할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보유세수의 용도 등 실질 쟁점들이다.

정부가 대토론회까지 합쳐 장장 네 차례의 토론회를 기획한 것은 현 정부 집권 후 서울 전역과 수도권 중심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규제를 시행해도 집값이 쉽게 잡히지 않는 현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며 2024년 1월 약 9억원에서 최근 12억5000만원 수준까지 올랐다. 전월세 가격도 덩달아 오름세다. 최근에는 일부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한도 규제를 강화해 내 집 마련 문턱도 높아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분한 공급책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규제가 집값 잡기에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토론회 개최에는 이 대통령의 평소 '집단 지성'을 중시하는 성향도 작용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제 70기 5급 신임관리자과정'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국민주권시대, 공직자의 길' 주제의 특강에 나서 과거 자신의 행정 경험을 소개하며 "국민들 의견을 현장에서 많이 들으면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생길 수 있더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기획했던 '분당~수서 도시고속화도로' 사업의 경우 도로를 복개 구조물로 덮고 그 위를 공원으로 조성하자는 아이디어가 한 주민에게서 나왔음을 지칭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집단지성의 위대함(때문)"이라고 치켜세웠다.

이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던 지난해 2월에도 당시 반도체특별법(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상의 반도체 연구개발(R&D) 종사자의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일자 공개 토론회를 주재한 바 있다. 당시에도 이 대통령이 직접 경제계와 노동계 등과 공론을 이어갔다. 결국 예외 적용을 담지 않은 반도체 특별법이 올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한 여권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에 "이 대통령은 항상 '국민들이 더 좋은 의견을 갖고 있을 수 있다'며 주요 정책 결정 전에 현장 의견을 반드시 들어볼 것을 강조한다"며 "부동산이 전국민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주제인 만큼 이번에도 숙의를 통해 결론 내리고 책임을 지겠다는 게 대통령의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3일 대토론회가 끝나면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쯤 최종 정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도 지난달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세제와 금융 규제, 공급 등을 조만간 한꺼번에 정리하려 한다"고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말~다음달 초 2026년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