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 재발 막자"…정치권, 대형마트 영업규제 손질 움직임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 현행 규제가 대형마트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치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21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대형마트에 적용되는 의무휴업 규제와 심야영업 및 새벽배송 제한 등은 현재 시장 환경에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 대형마트는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받는다. 배송 서비스 역시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업계는 쇼핑 방식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규제라고 지적한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이커머스(전자상거래)가 급성장하는 동안 대형마트는 각종 규제에 묶여 경쟁력이 약화했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사태가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니라 대형마트 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입장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논의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규제 완화를 담은 개정안은 두 건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됐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온라인 배송만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규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온라인 배송 허용과 의무휴업 자율화, 심야 영업 제한 폐지 등 전반적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온라인 플랫폼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등 현행 제도를 손질하고 새벽배송 등 배송 서비스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최자영 한국유통학회장(숭실대 교수)은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규제 완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새로운 생존 전략을 모색할 기회조차 막는 것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두 개정안 모두 규제 개선을 골자로 하지만 적용 범위와 완화 수준에는 차이가 있다. 다만 홈플러스 사태 이후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치권에서도 보다 전향적인 규제 완화 논의가 이전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아직 법안 처리 일정이나 병합 심사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규제 개선과 관련한 논의는 충분히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 학회장은 "규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정치권과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정치적 쟁점을 넘어 산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