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도 지적받은 예보료 인상…보험업계 부담 줄어들까

예금보험료율 인상안이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으면서 요율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구용역에서 제시된 요율 적용시 보험업권의 추가 부담액이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면서 보험사들은 요율 산정 근거 공개 요구 등을 통해 인상폭 조정안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금융업권 협회 등이 참여하는 예보료율 관련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는 오는 30일 4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지난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 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다.

국감에서는 예보료율 인상 폭과 산정 근거의 투명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예금보험공사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보험업권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성식 예보 사장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접점을 찾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예보료율 인상을 예고했다. 한국금융학회의 '예금보험기금 목표 규모 및 예보료율 재산정' 연구용역에선 현행 0.15%인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의 예보료율을 각각 0.40%, 0.50%로 인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생보는 현행 대비 약 2.7배, 손보는 3.3배 수준이다. 은행은 0.08%에서 0.13%로, 금융투자는 0.15%에서 0.22%로, 저축은행은 0.40%에서 0.54%로 올리는 안이 나왔다.

연구용역안을 적용할 경우 생보업계의 추가 부담은 9271억원, 손보업계는 5726억원으로 추산된다. 두 업권의 추가 부담액을 합치면 약 1조5000억원이다.

보험업계는 인상 폭 자체뿐 아니라 산정 과정에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예보가 연구용역의 주요 내용과 전제조건을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계산에 활용된 세부 데이터는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는 보험사의 위험도와 재무구조를 산정 모형에 어떻게 반영했는지 확인할 수 있어야 적정성을 검증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보험업권은 예금보호한도 상향과도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보험업계에서는 새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지급여력제도(K-ICS, 킥스) 도입 이후 달라진 보험사의 자산·부채 구조와 변동성을 연구용역이 충분히 반영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손보업계에서는 예별손해보험(옛 MG손해보험)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금 부담이 요율 산정에 과도하게 반영됐는지도 쟁점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어떤 보험사도 합리적인 근거없이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의 부담이 추가로 생기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며 "합리적인 수준으로 요율 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그거를 충분히 확인하고 업계 의견도 반영해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