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국감]국회 문방위 강동원 의원
사행산업의 불법변칙영업을 단속해야 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내부에서 발생한 4억원이 넘는 거액의 횡령사고가 5년이 지나서야 뒤늦게 적발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강동원 의원(무소속)은 11일 사감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사감위 회계직원이 2007년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대 보험료와 소득세 등 총 4억168만원을 횡령해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그러나 "횡령사실이 시작된 이후부터 무려 약 5년 정도가 지난 7월에서야 사감위가 횡령사실을 발견했다"며 "이마저도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험료 연체사실을 통보하면서 알게 된 것으로 내부 통제시스템이 엉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무원 조직에서 이같은 범죄가 벌어졌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 정부의 임기말 공직기강 해이 실태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거액의 횡령사건으로 인해 사감위의 권위와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사감위는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등 국내 사행산업을 통합적으로 관리·감독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발족된 심의·의결기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