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국감]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저작권 지키면 연간 약 400억 매출 가능"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뉴스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공공기관이 저작권을 준수한다면 언론사는 연간 약 400억원의 매출이 가능하다는 분석도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기현 의원(새누리당)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 "지난해 'kr'을 쓰는 사이트 6000개를 조사한 결과, 뉴스 저작권을 침해한 517곳 중 66%인 340개가 공공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은 "저작권을 침해한 기관 유형을 보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공공부문 전반에서 저작권 준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kr을 쓰는 도메인 숫자는 119만9015개인데 (1%도 안 되는) 극히 일부만 조사해 나온 결과"라고 덧붙였다.
현재 언론진흥재단은 중앙지, 지방지, 인터넷신문 등 66개 언론사의 82개 매체가 참여하는 뉴스저작권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간 약 174억원의 판매실적을 올렸고, 판매금액의 최소 50~70%까지 언론사에 저작권료로 지급했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지자체 등 공공 부문이 전부 저작권을 준수한다면 1년에 약 400억원의 뉴스 저작권 매출이 가능하다"며 "공공부문부터 언론사가 생산·제공하는 컨텐츠에 대해 합당한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