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허가권 양도, 문체부 장관 승인 받도록 추진..리포&시저스도 해당
정부가 외국 자본 '리포&시저스'의 카지노 사전심사 청구에 적합 판정을 내림에 따라 카지노 관리 법규를 대폭 강화한다.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한편 허가권을 포함한 사업의 양수·양도를 현행 신고 사항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사항으로 바꾼다. 총 매출액 누락 등에 대한 행정처분 규정도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외국 자본의 국내 카지노시장 진출에 앞서 안전장치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청사진을 18일 밝혔다. 향후 관련법을 보완해 내놓는 이 같은 안전장치는 이번에 사전심사제로 카지노 '적법' 판정을 받은 리포&시저스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김기홍 관광국장은 "리포&시저스와 사전심사 과정에서 이 같은 (안전장치 강화의) 주요 내용을 알렸고, 리포&시저스의 사전 동의도 받아 놓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12월말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일명 경자법)' 개정을 추진해 이미 알려진대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카지노업 사전심사제도를 현행 민원 신청 방식에서 정부 공모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공모 방식은 정부가 카지노 업체수와 카지노 허가 지역, 시기 등을 따로 지정해 후보업체간에 경쟁을 붙이는 방식으로 카지노 업체들을 모집한다.
문체부는 외국인 카지노업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한다. 경자법에만 내용이 있는 대규모 투자 유치에 대한 내용을 관광진흥법에도 명시할 계획이다. 특히 현재 신고사항인 카지노 사업자의 양수․양도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보완해 특정 기간마다 허가권을 재승인 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는 사전에 이를 문체부 장관이 '승인'해줘야 가능해지며,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은 3년(예시) 안팎으로 정해 3년마다 엄격한 관리에 나선다.
김 국장은 "외국에 비해 한국은 카지노 관련법이 너무 미비한 상황이었다"며 "카지노 산업 규모가 급격히 커지는 것에 대비해 다양한 관리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