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속 오늘]1993년 표현의 자유 지원위해 결정…"많은 나라에서 언론 독립성 위협받고 있다"
1993년 12월20일, 유엔(UN)총회에선 유네스코의 추천을 바탕으로 표현의 자유를 지원하기 위한 결정을 내린다.
유엔은 이날 총회에서 "많은 나라에서 정부의 억압으로 언론의 독립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많은 언론인들이 진실을 밝히는 와중에 생명의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은 사실을 알리기 위해 매년 5월3일을 '세계 언론 자유의 날'로 제정한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2004년~2013년까지 취재 과정에서 피살된 전 세계 언론인은 600명 이상이다. 이중 가해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10% 수준에 불과하다. 언론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요인으론 △독재정권의 언론탄압 △부당한 사법체계 △내전에 따른 정정불안 등이 꼽힌다.
지난해에만 71명의 언론인이 살해됐고 826명이 정부에 의해 체포됐다. 여기에 20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협박이나 공격을 받았다고 유엔은 밝혔다.
이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 순위는 올해 역대 최저순위를 기록했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매년 발표하는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따르면 한국은 180개 조사대상 국가 중 70위에 자리했다. 지난해보다 10계단 하락한 순위다.
2013년까지만 해도 50위에 있었던 한국 순위는 2014년 57위, 2015년 60위에 이어 3년 연속 떨어진 것. 한국의 언론자유지수 순위는 2002년 집계가 시작된 이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06년 31위로 최고 순위를 기록한 뒤 이명박 정권 때인 2009년 69위까지 주저앉은 바 있다.
RSF는 한국의 언론자유에 대해 "미디어와 정부 당국 사이의 관계가 매우 긴장스럽다"며 "정부는 비판을 점점 더 참지 못하고 있고 이미 양극화된 미디어에 대한 간섭으로 언론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대 7년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는 명예훼손죄가 미디어 자기검열의 주된 이유"라며 "북한과의 관계에 대한 공공 토론은 국가보안법의 방해를 받고 있다. 이것 또한 온라인 검열의 주요 원인"이라고 평했다.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되는 곳으론 주로 북유럽과 서유럽 국가들이 꼽혔다. 핀란드가 6년 연속 1위를 차지했고 네덜란드(2위), 노르웨이(3위), 덴마크(4위), 뉴질랜드(5위)가 뒤를 이었다.
RSF 사무총장은 "오늘날 신기술을 통해 권력자들이 대중에 직접 호소하기가 더 쉬워지면서 독립 정보를 대표하는 자들에 대한 폭력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