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일본 문부과학성은 양국 저작권 업계가 모여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서 열린 '한일 저작권 정부간 회의 및 세미나'는 양국의 다양한 정책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2011년 체결한 저작권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매년 교류 행사를 번갈아 가며 개최하고 있다.
올해 회의에서는 저작권 분야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문체부는 공공저작물 AI(인공지능) 학습데이터 개방을 위한 예산을 3배 확대하고, 기술개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등 우리 정부의 재정 노력에 대해 상세히 소개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문체부의 관련 정책과 주요 성과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양국의 저작권 보호와 집행 활동, 공연권 징수 등 사안에 대한 의견도 공유됐다.
일본 측은 우리나라 저작권 업계와의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저작권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종합대응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음악계 최대 저작권 단체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방문해 저작권 사용료 징수에 대해 논의했다.
최영진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전통적인 저작권 분야 동반자인 일본과 협력 기반을 공고하게 다져 양국의 정책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