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우리 경제가 올해와 비슷한 5% 안팎의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 5% 성장은 어떤 의미를 가지며 불확실한 국내외 경제 환경에서도 이 정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은 4~5%로 추정된다. 따라서 5%의 경제성장은 결코 낮은 성장이 아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4.4%로 잠재 성장률에 근접하고 있다. 지난번이나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공약으로 내세운 7%의 성장은 일시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거의 통계에 불과할 뿐이다.
5%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야 한다. 미국 경제의 침체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세계 경제는 과거 평균보다 높은 4%대 후반의 성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이 제조업, 인도가 서비스업 중심으로 높은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우리 수출이 두 자리 수의 증가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물론 미국의 주택가격 하락과 신용경색 심화, 달러가치의 급락, 유가급등 등 위험 요인도 산재해 있다.
특히 글로벌 인플레이션 가능성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세계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보기술 혁명에 따른 생산성 증가와 중국의 글로벌 경제의 동참으로 세계가 물가불안 없이 높은 성장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국이 앞으로는 생산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 역할까지 하면서 전 세계에 상품을 싸게 공급할 능력이 줄어들고 있다. 원유 등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이나 임금상승도 중국이 더 이상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할 수 없는 이유이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현실화하면 주요국의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긴축적으로 운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내년에 크게 부각되어 세계 경제를 급격하게 위축시킬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올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소비 등 내수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가가 5% 성장을 가능케 하는 더 중요한 요소일 것이다.
내년에도 투자는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다. 올 상반기에 금융기관의 전산투자가 집중적으로 이뤄지면서 설비투자가 10% 이상 증가했으나 하반기부터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내년에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경제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고 기업의 투자가 양보다는 질 위주로 전환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설비투자가 대폭 늘어나지는 않을 전망이다. 올해 부진했던 건설투자는 신정부의 건설경기 부양정책과 더불어 내년 하반기에는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가계의 금융자산이 꾸준하게 늘고 있기 때문에 소비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완만하게나마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2002년에 과소비가 이뤄지면서 가계의 금융기관 차입이 저축보다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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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003년 이후에는 가계가 저축을 다시 늘리면서 건전해지는 과정이 전개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개인이 금융기관에서 빌려 쓴 돈보다 저축한 돈이 45조원 더 많았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들어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는 이 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내년 이후에도 소비의 안정적 증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주가하락 등 금융시장 불안이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이나 가계가 늘어난 저축을 바탕으로 소비를 꾸준하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외의 거시경제 변수를 전망해보면 물가는 올해보다 다소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상승했던 원유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의 시차 효과와 더불어 우리 경제가 잠재 수준을 다소 초과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달러의 약세로 원화가치의 상승세는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금리(국고채 3년 기준)는 안정되겠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적정 수준인 6%대 중반으로 가는 과정이다.
많은 위험 요인이 산재하고 있지만 내년 우리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같이 증가하는 가운데 5% 안팎의 안정성장을 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