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정부 정책의 포커스가 일자리로 모아지고 있다. 국가고용전략회의라는 다소 거창한 명칭의 공식 회의체도 신설됐다. 이 회의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다.
지난해까지는 위기상황 극복에 ‘올 인’ 하면서 앞만 보고 달렸지만 올해는 뒤와 좌우까지 돌아보면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생활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일자리는 모든 복지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이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정부의 고민도 마찬가지다.
우선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일자리를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당국자들도 선뜻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을 생각해야 하는 올해는 작년처럼 ‘곳간’을 헐어 공공부문에서 대규모 일자리를 제공하기도 힘들다.
경제위기의 최대 피해자가 된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의 ‘보호막’이 사라지면서 실업자는 작년보다 양산될 우려도 많다.
결국 기대할 곳은 민간기업인데, 그렇다고 민간에서 단기간에 일자리가 급증할리도 만무하다. 노동집약적인 대형 제조업은 임금이 저렴한 동남아 등지로 이전한지 오래고, IT 등 첨단산업은 규모가 커져도 고용 확대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한계도 존재한다.
이처럼 답답한 고용 조건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정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시장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팔목꺾기 식'으로 기업을 다그칠 가능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단기 성과주의에 급급해 기업에 할당하는 방식으로 고용을 늘리려는 것 아니냐는 시선이다.
'비지니스 프렌들리'와 '친 서민'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는 정부 스탠스를 감안하면 이런 걱정이 나오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하지만 이미 여러 번 경험했듯이 정부가 나서고 전경련이나 경총에서 마지못해 화답하는 방식은 별반 효과가 없다는 점도 분명하다.
정부도 인정하듯이 일자리 만들기에도 '전략'이 중요하다. 전략은 먼 곳을 볼 수 있어야 하며 잡다한 전술의 지향점이어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정부가 보듬어줄 부분과 민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을 섞고 골라내 '엣지' 있는 작품을 내놓길 기대한다. 그게 '일자리 정부'의 책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