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사용기간 2년제한' 예외 포함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이 '사용기간 2년 제한'의 예외로 포함된다. 비정규직 2년 고용 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도 돼 2년 이상 장기 계약이 가능해졌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대학 시간강사와 연구원을 기간제한 예외에 포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노동부는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 및 연구원이 근무기간이 2년이 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기보다 실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이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고용안정은 물론, 대학 강의 및 연구과제의 안정적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 게재되는 2월 초 공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