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 후보자 청문회서면답변서… "중동 여파 하방압력, 일부 완충"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해 "한국은행 모형으로 분석하면 올해 성장률을 0.2%포인트 정도 상승시킬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13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은 중동전쟁 영향으로 인한 성장의 하방압력을 일부 완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에너지 가격상승 억제, 취약가계·수출기업에 대한 표적화한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추경이 물가와 환율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추경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현재 수요 측 물가압력이 크지 않고 추경 내용도 선별적 지원 중심인 점을 고려할 때 수요 측에서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운영원칙으로는 '3T 원칙'을 제시했다. 신 후보자는 "재정정책 효과를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Temporary(한시적) Targeted(표적화한) Tailored(맞춤형) 원칙에 부합하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건전성 관리의 중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성장잠재력 약화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상승과 관련해 신 후보자는 "높은 에너지 수입의존도로 유가 상승시 교역조건이 악화된 데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와 선물환(NDF) 순매입 확대가 환율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다"며 "중동상황이 개선되면 환율상승 압력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과도한 환율상승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내수기업과 가계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필요시 적절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환율수준 자체보다는 변동속도와 시장여건을 함께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달러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환율수준만으로 위기상황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대외건전성에 대해서는 안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신 후보자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와 양호한 달러 유동성 등을 감안할 때 외환보유액은 대외충격을 완충하기에 충분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