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새는 세금 잡는다…정부 단속 '고삐'

정부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고소득자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호화 생활을 하면서 세금은 적게 내는 고액 탈루자들을 찾아내 숨은 세원을 양성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국세청·관세청, 해외탈세 동시단속=6일 현재 국세청은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자 등 역외 탈세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관세청은 해외 호화여행자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우선 국세청은 이미 해외에서 호화 부동산 등을 구입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등 42명의 역외탈세자를 적발해 총 323억원을 추징했다. 이들 중에는 대학교수, 의사, 기업체 대표이사 등 소위 대한민국 '상위 1%'로 분류되는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포함됐다.

국세청은 이와 별개로 외국과의 정보교환자료,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의 분석내용 등을 토대로 역외탈세 혐의가 높은 21건에 대해 추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상태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해외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국외로 유출하거나, 해외도박·해외부동산 편법 구입 등 사회적으로 위화감을 조성하는 탈세 혐의자들이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쇼핑 목적으로 빈번하게 해외에 나가는 호화 여행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최근 환율하락과 경기 회복의 영향으로 해외여행이 증가하면서 고급 시계, 핸드백, 주류, 화장품 등 고가품의 반입이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쇼핑을 하기 위해 자주 해외에 나가는 호화사치 여행자들을 중점 검사대상자로 지정해 특별 관리키로 했다. 또 국내면세점에서 고액의 쇼핑을 한 사람들도 검사 대상자로 지정, 반입물품 철저 확인하고 면세한도를 초과하는 구매물품은 엄격하게 과세 조치키로 했다.

◇해외서 새는 '숨은 세원' 잡아라=양대 징수 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이 동시에 해외에서 '새는' 세금 잡기에 나선 것은 해외에서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과소비를 막는 한편 '숨은 세원'을 양성화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고액 탈루액이 전체 소득세 신고금액 중 2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외에서 이뤄지는 탈세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이달 말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는 대로 해외 부동산 취득이나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 등에 철저하게 검증하고,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들을 중심으로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하는 등 엄정히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