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재정위기 당분간 지속…포퓰리즘성 정책 지양해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올 하반기에 서비스 산업 선진화 정책과 금융규제 개혁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 신문 창간 9주년 기념 조찬 강연에서 하반기 경제정책 6대 과제로 △ 경기회복 공고화 △ 일자리 창출 △ 민생안정 △ 주요 20개국(G20)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 미래과제 준비 등을 제시했다.
또 이에 대한 구체적 방안으로 △ 성장잠재력 확충(서비스 산업 선진화) △ 경제체질 개선(금융개혁) △ 경제협력 강화(신흥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하반기 서비스 선진화·금융규제 주력=윤 장관은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차질 없이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가가치와 성장 가능성, 고용 창출면에서 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것.
또 경제 체질개선을 위해 부실기업 구조조정, 가계부채 연착륙, 자본유출입 변동성 완화,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제고, 재정건전화 및 물가안정 등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특히 금융규제가 경제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 자본 규제 △ 대형 금융기관 규제 △ 금융권 분담방안 등 3가지 방안을 중점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아울러 경제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FTA 확대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 유럽 재정위기 당분간 지속 전망=이날 강연회 참석자들은 유럽 위기 지속 여부에 상당한 관심을 가졌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남유럽 재정위기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유럽 재정위기로 불안정성이 커지고 경기회복이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우리 정부도 진행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면서 차질 없이 대응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유로존 16개국의 경우 단일 통화를 사용하다 보니 유로화 환율이 16개국의 평균치를 반영할 수밖에 없다"면서 "환율 메커니즘이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다보니 역내 양극화 현상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럽연합(EU)이 7500억 유로의 유럽안정기금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사결정을 모으고 자금을 집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리스 사태가 다른 국가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데 대책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독자들의 PICK!
윤 장관은 "우리 정부는 유럽 사태의 진행상황을 살펴보면서 시나리오별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한국 경제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강연에서 교육, 일자리 등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교육과 관련해서는 고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이 84%에 달하며 자연 탈락자를 제외할 경우 대학 진학률이 거의 100%에 달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을 해소해야 한다고 쓴 소리를 던졌다. 일자리 구조는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피라미드형이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내놓아도 고학력자들을 수용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