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장관 등 5개부처 장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올해 경제성장률 5.8%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합동 브리핑에서 "정부가 대단히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는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윤 장관 외에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이 함께했다.
- 5.8%는 한국은행이나 민간연구소 전망보다 높은 수치다. 목표치인가 아니면 전망치인가.
▶(윤증현 장관, 이하 윤)5.8% 성장은 목표가 아니라 전망이다. 근거 없는 낙관이나 장밋빛 전망을 국민에게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올 들어 5% 성장을 유지해 왔는데 상반기가 지나갈 무렵 각 국제기구나 금융기관, 산업계 자료를 종합해 (5.8%라는) 수치를 얻었다. 특별한 돌출변수가 없는 한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상이 될 지도 모르겠지만 보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올 1분기에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8.1%에 달했고 2분기에도 6.3% 성장이 전망된다. 금리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나.
▶(윤) 대표적 출구전략의 하나인 금리인상 문제는 경기흐름 및 이를 상징하는 1, 2분기 성장률을 참고해야 한다. 자산시장 등 물가동향도 봐야하고 금융시장 동향과 안정도 감안해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런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금리인상) 시기와 폭을 결정할 것이라고 본다.
-금리가 올라가면 부동산시장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윤)현재 부동산 시장가격이 비교적 하향 안정화돼 가고 있다. 다만 거래실종이나 시장위축 등 문제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
-재정부가 영리병원 도입안을 다시 거론했다. 부처간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됐나.
▶(전재희 장관, 이하 전)투자개방형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지방중소병원의 폐업 및 이로 인한 국민 의료접근성 저하 등이 우려된다. 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보완책만 있다면 (영리병원 도입을) 주저할 이유가 없다. 이에 대해서는 재정부와 복지부 장관이 공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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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보완방안 마련이 쉽지 않다.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다각적으로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린다. 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해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보완절차 마련 이전에는 (영리법인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다주택,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의 일몰연장 여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윤)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이다. 7월말 쯤 용역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바탕으로 국토해양부 등 관계부처와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몰연장 여부를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