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복지부 브리핑서 신경전… 전 장관 "이것이 기재부 장관과 공통된 생각"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이 24일 과천청사에서 열린 '201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브리핑에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허용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놓고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브리핑에서는 재정부가 하반기 성과를 내기 위해 심혈을 기울여 추진 중인 과제에 대해 복지부가 대놓고 찬물을 끼얹는 모습이 여러 차례 연출됐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부처간 갈등'으로 비화된 단적인 예다. 이 같은 갈등이 전면에 노출되면서 서비스 산업 선진화 방안의 가시적 성과 도출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과 전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투자개방형 영리병원 허용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전 장관은 질문을 받자마자 "복지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먼저 답변 드리겠다"며 "지방 중소병원 폐업과 이에 따른 의료접근성 저하, 의료비 상승 등 예상되는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고 부처 간 협의가 완결되면 주저할 이유가 없다"며 "이것이 기재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의 공통된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발언은 윤 장관의 발언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 것이나 다름없다. 윤 장관은 당혹스런 표정이 역력했다.
전 장관은 이어 "보완책을 마련해 보니 쉽지 않은 과제"라며 "다각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으며 앞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책을 마련하기 전에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불허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이어진 국실장급 브리핑에서도 신경전은 계속됐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전문자격사 제도와 관련, "의사, 변호사, 약사 등 전문 자격사의 진입제한을 완화하거나 전문자격사가 아니더라도 투자를 할 수 있는 길을 터줄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진입제한이 완화돼 경제 효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 고위관계자는 곧바로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해 재정부 말을 들으면 오해할 수 있다"면서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들에게 진입 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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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을 두고 협력해야 할 두 부처가 이날 브리핑 장에서 보여준 엇박자는 향후 정책 수행에 대한 우려를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부도 황당하다는 반응이었다. 재정부 한 관계자는 "복지부의 이 같은 반응은 매우 당혹스럽다"면서 "실제로 영리 병원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방 중소병원의 폐업이 속출할지도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지속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하반기 차질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정부는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 경제 보고서'를 통해 한국 경제가 지속 성장하려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등 의료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힌데 고무돼있다.
하지만 관련 이익단체와 복지부의 반대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좀처럼 진전이 이뤄지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