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책자는 전국 시·도청과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공공도서관 등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다음은 교육.문화 부문 달라지는 제도
△ 2011학년도 외고·국제고 등 자기주도 학습전형 도입한다. 중학교 2, 3학년 영어성적과 면접만으로 학생 전원을 선발하고, 토플·텝스 등 인증시험 점수, 경시대회 수상실적 등 선행학습 결과를 반영하던 특별전형을 폐지한다. 정상적인 중학교 교육과정을 넘어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지필고사, 지필고사 형태의 구술면접과 심층면접(영어면접) 금지한다.
△ 통신서비스 재판매 제도 도입한다. 9월 23일부터 주파수 또는 통신망을 보유하지 않는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가 기존사업자의 설비 또는 서비스를 빌려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판매(MVNO) 제도를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