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엄명에 공정위 中企 챙기기 나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최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발전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대·중소기업간 상생을 외치던 공정거래위원회도 분주해졌다.

공정위원장은 잇단 현장방문을 통해 직접 중소기업 챙기기에 나섰고, 관련부처와 힘을 합친 태스크포스(TF)는 대기업의 부당 행위를 조사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호열 위원장, 현장방문 '분주'=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28일 서울디지털산업단지를 방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이에 앞서 지난 15일과 16일에도 이틀 일정으로 광주·전남 지역을 찾아 중소기업 관계자들을 만난 바 있다. 당시 정 위원장은 광주·전남 지역의 중견 건설사 부도 등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피해사례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후 이를 하도급 관련 정책결정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

"향후 기업의 경쟁력은 대·중소기업간의 협력 네트워크로 이뤄진 '기업 생태계'의 역량에 의해 결정될 것"이라고 강조해 온 정 위원장은 앞으로도 부산, 강원도 등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중소기업 현장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대기업 칼 겨눈 TF, 조사 박차=박상용 공정위 사무처장은 관련 부처 등과 함께 '대중소기업 거래질서 확립조사단'을 꾸려 대기업 부당행위 조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달 내에 전국 11개 공단에 소재한 1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기업의 부당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마친 뒤 내달부터는 납품단가 인하 강요나 기술 탈취 등 부당행위가 드러난 업종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직권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조사의 핵심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및 부당감액"이라며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추진하고, 혐의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조사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대기업 전체에 칼을 대겠다는 것이 아니라 옆구리를 찔러서 젠틀한 상생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기업에 일일이 칼을 대는 것만으로는 (상생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용한 기업협력국, 현업 몰두=공정위 내 대중소기업간 상생 업무 핵심 부서인 기업협력국은 새로운 후속조치 없이 현업에 몰두하고 있다.

김상준 공정위 기업협력국장은 "현재 TF가 가동돼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대기업을 조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약 체결은 추후 일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국장은 "지금 하는 일도 벅차다"며 "(상생 협력을 위해)새로 뭘 하는 건 없고, 확정 안 된 걸 말씀드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