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10% 삭감 등 재정건전성 개선, 강력 촉구
성남시의 일방적인 모라토리엄(채무지불유예) 선언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자체의 예산편성 단계서부터 재정건전성을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기획재정부는 3일 16개 광역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하는 '2010년 시·도 지방재정협의회'를 열어 '텐텐 전략'(10% 예산삭감-지출효율화 10대 원칙 도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텐텐전략'은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10% 이상 예산을 삭감하고 재정지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10대 원칙을 도입한다는 일종의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 지침이다.
'10대 지출효율화 원칙'에는 예산기획과 요구단계부터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타당성 검증 강화는 물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이나 별도 재원대책 제시를 의무화하는 페이고(Pay go) 등이 포함돼 있다.
예산당국은 이날 협의에서 경제 위기 극복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악화된 재정건전성과 지자체 재정의 건전성 제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오늘 회의는 중앙부처의 재정여건, 재원배분방향 및 재정지출 생산성 제고 방안 등을 지자체에 설명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지자체에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텐텐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지자체의 재정 문제는 지난달 성남시가 일방적인 모리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수면위로 떠올랐다. 최근에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방만한 재정운용이 도마 위에 오르는 등 지자체의 방만한 재정운용은 많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로 인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수입 확충 방안 및 예산 낭비의 차단, 부채 감축 등 강도 높은 자구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도 지난달 20일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지자체에 교부금 삭감 등 재정적 불이익을 주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자체 재정위기 방지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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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방안에는 '지방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각 지자체의 재정 상태를 △ 정상 △ 주의 △ 심각 등 3단계로 나누고 '심각'에 해당되는 지자체는 신규 사업을 제한하고 지방채 발행을 통제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 국가 보조금 지원 제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