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가격판 , 잘 보이는 곳에 '고정설치' 의무화

모든 주유소는 가격표시판을 소비자가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에 의무적으로 '고정 설치'해야 한다.

또, 신설주유소 및 기존 주유소의 '셀프화'가 추진되고,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위해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정부는 2일 오전 구리 농수산물도매센터에서 '제70차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추석민생 및 물가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시장의 소비자 선택권 확대방안' 및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 방안'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지경부는 지금까지 석유시장의 '공급자 확대' 정책이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해 '양적인' 경쟁환경을 조성한 만큼, 이제는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통해 사업자 간 실질적인 경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소비자들이 주유소를 선택하는 최우선 기준이 '가격'임을 감안, 주행 중에도 가격을 보고 주유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모든 주유소는 앞으로 가격표시판을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고정 설치할 것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또, 지난 2008년부터 운영중인 '오피넷'의 컨텐츠를 대폭 확대, 1주일 후의 예상가격을 공개하는 '유가예보시스템'을 새로 만들고, 주유소의 유형별, 상표별 가격을 비교·공개키로 했다.

이런 가격정보, 위치 등 주유소 관련 모든 정보는 스마트폰, 네비게이션 등을 통해 이동 중에도 실시간 제공될 예정이다.

4대 정유사 상표의 주유소가 전체의 95%를 차지하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폴 주유소의 시장점유율을 확대키로 했다. 자가폴 주유소의 정유사에 대한 구매협상력을 높이고, 정유사폴 주유소와 경쟁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자가폴 주유소는 가격이 저렴함에도 불구, 혼합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 때문에 판매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내년부터 '석유품질보증 프로그램'을 통해 자가폴 주유소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기준에 부합하는 곳에는 합격마크를 붙여줌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셀프주유소, 대형마트 주유소 등 '원가절감형' 주유소도 확대한다. 정부는 신설주유소는 물론, 기존 주유소의 '셀프' 전환을 추진하고, 대형마트 주유소는 지역별 주유소와 차량수를 고려해 우선적으로 수요가 많은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밖에, 유통산업 구조 효율화를 위해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중소상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다각도의 지원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중소 소매점포의 유통단계를 축소해 직거래 비중을 높이고, 공동구매를 통해 구매력을 확보해 가격 경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 기본 전략이다.

또, 소매업에 한정돼 있는 유통산업 실태조사 범위를 도·소매업 전반으로 확대하고, 유통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물류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 현재 창원, 시화에 건립돼 있는 산업단지내 공동물류센터를 남동, 광주, 구미로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