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민생과 서민물가 안정방안]
정부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 각종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성수품과 개인서비스 요금 21개를 선정해 대책기간(8월 30일~9월 20일) 중 일일점검, 대응키로 했다.
특별점검 품목에는 무, 배추, 사과,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15개 농축수산물과 찜질방 이용료, 목욕료, 이·미용료, 삼겹살(외식) 등 6개 품목이 포함됐다.
제수용품 공급량을 최대 4배까지 늘리고 수급불안 품목(무 배추 사과 배 오징어 고등어 명태 닭고기 달걀)의 비축물량 방출을 확대한다.
다양한 추석맞이 직거래장터 및 특판행사를 개설해 할인판매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 관세청도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구축해 수출입 물품의 신속 통관을 지원한다.
교통 대책으로는 열차·버스 등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교통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한다. 국토부에서 오는 10일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진료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중심으로 전국 응급의료기관, 종합병원을 연계한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응급의료정보센터(전화번호 1339)에서 응급환자 지도·상담 및 당직병원·약국을 안내한다.
생태관광 바우처제도, 문화바우처사업, 문화나눔사업 등을 집중 추진해 저소득층이 명절기간 중 관광 및 문화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했다.
추석기간 동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결식우려아동, 노숙인 등에게 명절기간에도 무료급식·무료 진료소를 운영한다.
추석 전후 중소기업 자금 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대출·보증을 통해 총 14조원을 지원한다. 한은의 추석특별자금 3000억원, 산은·기은을 통해 2조2000억원, 시중은행을 통해 6조9000억원 등 총 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또 신·기보를 통해 9~10월 중 5조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을 9월 중 지원할 예정이다.
또 서민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영세자영업자 및 근로자에게 사업운영 및 생계자금으로 추석명절 전후 5000억원을 보증 지원한다. 햇살론을 통해 저신용 서민에게 저금리자금(10%대) 공급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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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환급 등을 추석 명절 전까지 마무리해 저소득 근로자와 기업 등의 자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