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 수업 로드맵' 하반기 발표
정부와 한나라당이 오는 3월부터 교원평가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5일 수업제를 위한 로드맵을 작성, 올 하반기에 발표한다.
당정은 이날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육과학기술분야 정조위원장인 서상기 의원,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정두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교원평가제의 근거 법률인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는 대신 대통령령 '교원연수규정'을 개정, 교원능력평가 항목을 신설키로 했다. 법안의 시급성에 대한 여야의 의견차로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을 개정하는 것이 힘들다는 판단에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평가 항목에는 학교경영, 학습지도, 생활지도 등이 포함되며 동료·교원·학생·학무모가 평가에 직접 참여한다.
다만 평가 거부 교원에 대한 조치 및 의무연수 부과는 법률상 근거를 필요로 해, 이들의 징계를 두고 교육현장의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대학등록금 안정대책과 관련,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 평가항목 중 '등록금 인상률' 반영 비중을 확대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의 재정수입 다변화를 위해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산학단지 캠퍼스 인정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할 경우 현물출자 의무한도를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자체 영리행위를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10만원 이하 소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도 추진되며 정보공개법 시행령을 개정, 등록금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밝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주5일 근무제 시행 확대에 따라 학교의 격주 주5일 수업도 바꿔야 한다"는 정두언 의원의 지적에 따라,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거친 뒤 올 하반기 내 '주5일 수업 로드맵'을 발표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자유선진당 변재일·권선택 제출한 '과학비지니스벨트 입지 충청권 명시'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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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나경원·정두언·서병수·박성효 최고위원 등이 "이명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과 충청 민심 확보"를 이유로 충청권 유치를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