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석유류 가격 의구심 해소 절대적 필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유와 통신 산업을 대표적인 독과점적 성격이 강한 산업이라고 꼬집고 경쟁 확산 및 시장 구조개선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9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경한 어투로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지만 세전 휘발유 평균 가격이 높다"며 "가격 결정 투명성에 대한 의구심 해소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 장관은 휘발유 경유 등 석유류 제품에 대한 세금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석유제품 가격 대비 세금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2개국 중 19위"라며 "우리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하는 국가는 미국, 일본 정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반면 "세전휘발유의 OECD평균 가격을 100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113.2로 오히려 높다"고 밝혔다.

통신비 인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신 분야는 생산성 향상에 비해 가격 하락이 미진하다"며 "방통위와 공정위 등 관련부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가격 인가 방식을 재검토해 가격 인하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장관은 물가는 2분기 이후 다소 상승률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원자재 곡물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윤 장관은 물가 당국을 자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 해소에 나서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도 옹호했다. 그는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감시에 일부에서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공정위가 공정경쟁 촉진하기 위해 담합을 점검하는 것은 법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본연의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은 "석유류 가격 구성요인을 하나 하나 뜯어보도록 얘기해 놓았다"며 "좋은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