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 논의…납품단가협상권 등 '플러스알파' 놓고 이견
취임 이후 '물가관리'에 집중하던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동반성장'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34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동반성장 대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만큼 2월 임시국회에서는 하도급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납품단가 협상권 등 '플러스알파'(+α)가 없이는 정부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당정, 하도급법 개정 논의 '쉽지 않네'=국회가 정상화되면서 정부와 한나라당은 17일 본격적으로 하도급법 개정안에 대한 조율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조합에 납품단가 조정신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허태열 의원 발의)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에서는 정부안에 대한 '플러스알파' 요구가 크다. 특히 쟁점이 되고 있는 '남품단가 협상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확연하다.
당은 하도급법 개정안에 납품단가 협상권이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택기 한나라당 의원은 "불합리한 계약의 경우에만 협상권을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조문환 의원도 "공정위가 보수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법안의 긍정적인 측면을 찾아 달라"고 당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당정의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체계와 맞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의 상당수 의원들은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타는 공정위, '플러스알파'가 관건=납품단가 협상권 등을 놓고 입장차가 줄어들지 않자 공정위는 애가 타는 모습이다.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하도급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기 때문이다.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김동수 공정위원장은 "이렇게 협의만 하다 끝나면 결국 대기업에게만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며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9일에도 당정회의에 참석, "하도급법 개정안과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처리될 수 있도록 의원들이 적극 관심을 가져 달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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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당정 협의에서 납품단가 협상권 부여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문제에 대해 이렇다 할 진전을 루지 못하면서 하도급법 개정안은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몫으로 넘겨졌다. '플러스알파'에 대해 양측이 얼마나 절충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허태열 국회 정무위원장은 "중소기업중앙회가 협상권은 추후에 논의하더라도 신청권 만이라도 얻을 수 있도록 법안을 빨리 통과 시켜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법안 처리의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