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투초대석]윤영선 관세청장
-국내기업, 美·EU 세무조사 대비해야
-면세한도 상향, 가급적 상반기 결론
-관세청, 규제기관서 수출조장 기관으로 개혁중
"자유무역협정이요? 자유가 아닙니다" 오는 7월 한·EU(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FTA) 잠정 발효를 앞두고 수출기업들의 기대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발효 즉시 EU측이 한국에서 수입하는 공산품의 97.3％는 관세가 즉시 철폐되고, 향후 3년에 걸쳐 99.4％의 공산품목이 무관세로 수출되기 때문이다. 미국과의 FTA 발표도 임박한 상황이다.
말 그대로 '자유수출'의 길이 열린 듯 보이지만 윤영선 관세청장(사진)은 "자유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EU, 미국의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다. EU와 미국은 전기·전자, 기계, 자동차 등 주요수출품목이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고 한국을 경유한 중국산 물품의 우회수입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출품이 한국산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윤 청장은 "만약 조사결과 문제가 발견되면 막대한 벌금은 물론 징역형 등 높은 수위의 제재를 당하게 된다"며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시장에 다시 진출하기 어려운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는 23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윤 청장을 만나 FTA와 관련한 관세청의 대응 상황 등 현안을 들어봤다.
다음은 윤 청장과의 일문일답이다.
-23일이면 취임 1주년이 되시는데요. 지난 1년간의 소회가 어떠신지요.
▶지난해 3월 취임사에서 FTA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역지사지의 자세로 고객과 소통하고 서비스하는 관세청이 되자고 당부했습니다. 관세청 업무가 상당 부분 시스템화 되면서 지금은 각 기업에 관세를 아는 직원이 거의 없습니다. 당장 FTA가 발효되면 관세를 감면 받아야 하는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 분야에 정통한 사람이 없어 활용률이 늘지 않는 점이 가장 안타까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EU와의 FTA가 잠정발효를 앞두고 있고, 미국과의 FTA비준도 눈앞에 와있습니다. 기업이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관세는 품목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선 A라는 제품을 'MP3'라고 수출했는데 상대방은 '휴대폰'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품목 코드가 국가별로 통일돼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상대국에선 다르게 보는 게 많기 때문이지요.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세금을 더 많이 받는 품목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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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통관 당시에는 알 수 없고, 1~2년이 지난 후에야 규정위반이라면서 제재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일 수록 높은 비용을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자유무역협정이라고 해서 자유가 아닌 겁니다.
-한·아세안 FTA가 발효된지 4년이 지났는데 우리기업들이 감면 받는 비율은 20% 대에 불과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유인가요.
▶우선 아세안 국가 쪽 세관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도 30~40년 전에 세무공무원의 투명성이 문제가 됐듯이 여기도 소위 '급행료'를 줘야 통관이 빨리 처리되다 보니 감면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우리 측 문제는 기업들의 감면 활용도가 낮고, 활용하기도 어렵다는 점입니다. 완성품 하나에 여러 가지 부품이 들어가는데 납품업체들이 원재료 내역을 다 통보해줘야 합니다. 시스템이 갖춰진 대기업은 몰라도 중견기업은 일일이 협력사를 찾아가서 사정해야 하고, 협력업체가 끝내 안 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관세청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FTA 패스'라는 전산을 개발했습니다.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프로그램을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고, 관세청 직원들이 사용법을 상세하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최근 FTA가 발표되면 국내 기업들이 외국의 세무조사에 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외국 관세청이 우리기업을 세무조사 하는 일이 가능한가요.
▶FTA가 발효되면 외국 관세청이 우리 기업을 세무조사하고, 우리도 유럽이나 미국으로 가서 해당 수출기업을 세무조사하게 됩니다. 한미 FTA는 특히 세관직원이 상대국을 직접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관세청이현대차(469,500원 ▼25,500 -5.15%)를 조사하고, 현대차에 부품을 납품하는 만도기계도 조사하고 전체적인 생산라인을 쭉 보면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체크하도록 돼 있는 겁니다.
거대 유럽권과 미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유럽이나 미국 관세청이 한국 기업에 와서 세무 조사하는 일이 매우 자주 있을 겁니다. 만약 문제가 발견되면 징역형도 부과할 수 있는 등 페널티도 셉니다. 뿐만 아니라 한번 당하게 되면 관련 시장도 다 뺏긴다고 봐야 합니다.
-최근 400달러로 제한된 면세한도를 상향하는 문제가 이슈가 됐는데요. 올리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출입객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세관 직원은 무작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사람은 '나만 억울하게 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얘기는 곧 법이 안 지켜지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지키는 범위내로 조정해서 지키도록 해야 하는 게 아닌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다만 해외 호화쇼핑 문제를 조장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현재 조세연구원에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용역 결과가 나오면 어느 선이 적정한 지 등에 대해 국민들의 의견도 들어보고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늦춰서 할 필요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가급적 상반기 안에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위한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요.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입국장 면세점은 주로 관광도시나 소규모 도시공항 등 출입객수가 적은 곳에 있습니다. 허브공항에는 없는데 인천국제공항은 1년에 5000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허브공항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이 설치되면 오히려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공항의 기능이 떨어져 선의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조세피난처로 국내 자금이 대거 이동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무역 대금의 규모가 커지다 보니 상품 대금 속에 숨겨 오가는 돈이 상당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외환조사를 담당하는 과들이 본청도 있고, 세관에도 여러 개 있습니다. 하지만 무역규모가 1조 달러가 되면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관세청 혼자는 어렵고 수평적인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련 기관 간 정보를 교환하고, 미국 등 외환 기법이 뛰어난 국가로부터 선진 자금세탁에 대한 적발 방법을 공유하는 등 국내외 공유와 협조가 절실합니다.
-관세청이 최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어떤 면에 주력하실 예정이신지요.
▶관세청이 규제성 기관에서 수출조장행정기관으로 탈바꿈하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 FTA을 전담하는 조직이 팀 단위에 직원은 10명도 안되더군요. 이래서는 안된다고 판단해서 180명의 인원으로 FTA 전담조직을 신설했습니다. 중소기업은 당장 돈 빌리고, 물건 만들어 파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세관에 관세 내는 것은 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지원하는 게 관세청의 일인데 적어도 이 정도 인력은 갖춰야 기능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관세외교도 강화하려고 합니다. 양국 관세청이 친해지고, 세관 직원들이 자꾸 스킨십을 하고, 관계를 친밀히 하는 게 곧 '관세외교'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관세행정의 글로벌화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