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을 밝힌다. 총리실은 입지 선정 발표 후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민심 수습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16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 본사 이전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과 관련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다.
김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민들에게 LH 이전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 과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우선 LH 본사의 경남 진주 일괄 이전에 대해 공기업 선진화 일환으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를 통합한 데 따른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의 경우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원칙과 입지 요건 등을 감안한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담화문에는 지난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때처럼 대국민 사과 발언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LH 본사 이전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이 동남권 신공항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파기한 것이 아니라 판단한 탓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총리 담화문은 LH 본사 이전과 과학벨트의 원래 취지 등 입지 선정 배경이 주된 내용이 될 것"이라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동남권 신공항과는 성격이 달라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리실은 LH 본사 지방 이전과 과학벨트 입지 선정 이후 탈락한 지역의 민심을 수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지역 간 과당 경쟁으로 인해 입지에서 배제된 지역의 반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논리에 매몰돼 지자체 간 과당 경쟁을 부추겼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 시간을 끌면서 과당 경쟁의 단초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입지 선정에서 배제된 지역의 세수 지원 방안과 과학벨트의 연구단 분산 배치 등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동시에 정치적인 논리가 철저히 배제됐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알려 갈등을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