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대통령실장 등 참석…의견 여전히 팽팽
정부가 청와대에서 20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회의를 갖고 막판 조율 작업을 벌였다. 하지만 경찰의 독자적인 수사 개시권 등을 놓고 검찰과 경찰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좀처럼 속 시원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갖고 "이날 회의가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오후 2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가 예정돼 있어 그전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임태희 대통령실장을 비롯한 백용호 청와대 정책실장, 김효재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등 청와대 고위 인사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 이귀남 법무장관, 조현오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총리실 주도로 검찰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자 청와대가 직접 중재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검찰과 경찰은 '사법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 196조 1항의 존폐 여부를 놓고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경찰은 이 조항을 개정해 수사 개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을 갖는 것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다만, 양측은 일부 경찰의 수사 개시권을 인정하되 검찰이 수사 종결을 하는 방안에는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실은 이날 오후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사특위에 정부의 중재안에 검찰과 경찰의 입장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