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국감]"탈수급 두려움 없애야 한다"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19일 근로장려세제(EITC)를 기초생활수급자에게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EITC는 근로유인을 통한 탈수급이 중심인데 지금은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도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어 "기초생활보장 따로 EITC 따로 해서는 안된다"며 "현장 가보니 수급자에게는 일자리를 갖는 순간 일시에 모든 혜택이 없어진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통합급여를 개별급여로 바꿔 개인에게 필요한 급여는 꾸준히 지급해서 탈수급 두려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