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1일 국회 보고 예정..농협 요구보다 2조 적어
정부가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4조원을 지원키로 했다. 농협이 요구한 6조원보다 2조원 적은 규모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1일 기획재정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자본지원 계획'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에 필요한 총 필요자본을 25조42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농협이 정부에 필요하다고 보고한 자본금(27조4200억원)보다 2조원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경제사업 활성화에 4조9500억원, 신용사업에 15조3400억원, 농협중앙회(조합상호지원자금)에 3조9400억원, 교육 지원에는 1조1900억원이 각각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농협이 보유한 자본이 15조16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자본 10조2600억원 중 4조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나머지 6조2600억원을 농협이 자체 조달하도록 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4조원 중 3조원은 농협이 자체 채권 발행으로 조달하는 자본금의 이자 지급이고 1조원은 유가증권 현물출자 방식으로 지원한다.
다만 농식품위 일부 국회의원들이 농협이 요구한 자본금 전액 지원을 요구하고 있어 국회 보고 과정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