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제히 '검역중단' 요구..서규용장관 "안전하다" 되풀이
"미국에서 답변서가 온 것은 27일인데 어떻게 26일 안전하다고 기자회견을 할 수 있느냐." "광우병이 발생한 미국에서 제공한 정보만을 가지고 위험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미국에서 발생한 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 문제에 대한 정부의 허술한 대응이 국회에서 도마에 올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1일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을 불러 광우병 대처가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검역중단'부터 취하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국민 건강에 전혀 위험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회는 광우병의 안전성 문제도 지적했지만 정부의 대응 방식에도 문제가 많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이 국민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것.
김우남 민주통합당 의원은 "정부가 미국에 자료를 받은 것은 27일인데 장관이 26일에 안전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기자회견에서 발표했다"며 "답변 자료도 오지 않았는데 미국 대사관 말만 듣고 성급하게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에 비판적 전문가들은 모두 배제된 미 현지 조사단 구성도 문제가 됐다. 특히 가축방역협의회를 열지 않아 협의회 소속 위원들조차 정부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야 의원들은 '과학적 논란과 무관하게 국민들이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우선 검역중단과 100% 전수 조사 실시를 요구했다.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아무리 문제없다고 100번을 말해도 국민들은 이성적, 논리적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며 "정부의 태도가 완전히 잘못됐고 내일(2일) 광우병 집회가 열리면 이념의 갈등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서 장관은 10년7개월 된 젖소, 비정형 광우병, 식품체인으로 유입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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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장관은 특히 정부가 수입중단 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은데 대한 지적이 이어지자 "2008년 9월 국회가 법을 그렇게 만들어줬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법을 지켜야 하지 않겠느냐"고 답해 논란을 빚었다.
서 장관은 "(무조건 검역중단을 해야 한다면) 2008년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우선 조치하도록 명문화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할 수 있다고 정부에 재량권을 준 게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상호 새누리당 의원은 "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은 것은 정부에 법 집행상의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지만 정부가 상대국이 제공한 자료만 가지고 섣불리 판단한 것은 재량 판단이 아니라 위법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