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위원장 조찬강연 ②공정경쟁]디지털TV·식기세척기 등 컨슈머리포트 8월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에도 가격이 내리지 않는 일부 소형가전 품목에 대해 재판매가격유지 등 수입업체의 법위반 여부를 심사한다. 유통구조 개선 등 맞춤형 대책도 이달 중으로 마련해 소비자가 보다 빠르게 FTA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오프라인신문 창간 11주년 기념 초청 강연회'에서 "한-유럽연합(EU), 한-미 FTA 효과를 소비자가 충분히 체감 못한다는 지적이 많다"며 "FTA 효과가 충분히 실현되지 않은 일부 품목에 대해선 문제점을 분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20여개 품목에 대해 매주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있다"며 "그 가운데 8,9개 품목은 가격이 내렸어도 그 폭이 작거나 아예 가격을 내리지 않은 것도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가격정보 공개는 물론 불공정 행위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며 "일부 소형 가전품목에 대해선 이달 중 위원회를 개최해 법위반 여부를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인지 경쟁법의 잣대로 처리할 문제인지를 가려 이달 중 결론을 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유통관련 문제가 있는지 경쟁법을 잣대로 전기다리미, 전기면도기, 전동칫솔 등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다. 수입품을 독점 수입하는 필립스 등 다국적 기업들은 낮은 가격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에도 힘을 기울일 계획이다. 특히 한국형 컨슈머리포트를 통해 합리적 소비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확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달 젖병, 테이크아웃 커피에 이어 8월에는 디지털 TV, 식기세척기 등 고가품목에 대한 컨슈머리포트를 발표하고 쇠고기, 유모차, 유아용품, SPA의류 등으로 정보공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비합리적 소비패턴을 나타내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통단계 정보를 제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경쟁적 시장구조 정착을 위한 노력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의료, 관광, 주류, 보건 등의 분야에서 진입규제, 가격영업 등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을 펼칠 것"이라며 "올 3분기 중 최종개선방안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