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지출목표대로 예산편성, R&D ODA 등 세출 구조조정"
정부가 당초 목표 수준을 4조7000억 원 가량 넘어서는 예산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목표했던 지출규모에 맞춰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했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과 R&D(연구개발), ODA(공적개발원조) 등의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각 부처가 제출한 내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규모는 총 346조6000억 원으로 올해 대비 21조2000억 원(6.5%) 증가했다. 요구 증가율 6.5%는 최근 5년간 평균 증가율 7.0%에 비하면 낮지만 당초 계획했던 지출규모 보다는 4조7000억 원 가량을 초과한 수준이다.
각 부처들은 주로 법적·의무적으로 지출이 늘거나 주요 정책과제에 따른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증액을 요청했다.
지방교부세, 지방교육교부금 증액요구 규모가 7조원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생활보장 기초노령연금 건강보험 중증장애인연금과 4대연금 등 주요 복지지출이 44조6000억 원에서 48조4000억 원으로 3조8000억 원 증액요구가 들어와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저소득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2000억 원), 임대주택 공급확대(4000억 원), 녹색성장 및 신성장동력 등 R&D 지원(1조원), 한국장학재단 출연(3000억 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및 ODA지원 등(1000억 원) 등 부문에서 추가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국방, 일반공공행정, R&D, 복지, 외교통일 7개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SOC(사회기반시설), 환경, 문화 등 5개 분야에서는 올해보다 예산을 줄여도 된다는 의견이 접수됐다.
복지는 의무지출 증가로 5.3% 증액해야 하고 교육도 지방교육교부금 증가와 대학연구역량 강화 등으로 10.1%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R&D는 미래 성장기반 확충을 중심으로 6.2% 증액요청이 들어왔고 국방은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7.6%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반면 문화는 대규모 문화·체육시설 건립완료로 5.5% 감액이, 환경은 4대강 사업완료에 따른 수질개선 투자 감소로 6.6% 감액을 검토할 예정이다.
독자들의 PICK!
정부는 내년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총량을 목표 수준에서 관리하면서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부분에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석준 예산실장은 "각 부처에서는 중기재정운영계획에서 제시한 수치보다 연례적으로 많은 예산을 요구해왔기 때문에 필요한 곳에 투자가 요구됐는가를 체크할 것"이라며 "균형재정 달성을 위해 당초 목표로 했던 총지출 규모대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세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올라 있지만 증액이 요청된 R&D 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4~5년간 두 자릿수로 예산이 증액됐는데 필요한 금액은 이번에도 반드시 넣겠지만 전체 규모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투자를 확대해야 하고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분야이기 때문에 대폭적인 삭감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영유아보육료 증액과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수혜 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증액요구(3000억 원 규모)에 반영됐다. 자치단체들의 요구가 높았던 지방소비세 증액은 지방재정 TF(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으로 이번에 요구되지는 않았다.
이 실장은 "내년 경제전망에 따른 세입문제는 세제실 등 관련부처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각 부처의 요구안을 토대로 9월말까지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