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9일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업종,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도체 초호황으로 들어온 세수를 단기 부양을 위한 일시적·소비성 지출로 쓰면 안 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대응기금이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인프라 투입용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는 김남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박 장관은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생산적 지출로 어떻게 전환할 것이냐,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떻게 투자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처가 추진하고 있는 지출 구조조정에 대해선 "재정의 건전성이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분모인 GDP(국내총생산)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분자인 국가채무와 지출의 효율화가 동시에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생각보다 좋은 세입 여건이 형성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동안 쓴 사업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지출 구조조정) 50조원을 목표로 각 부처에 간곡히 요청하면서 심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