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경부-13대 경제연구소장 간담회…"산업별 맞춤형 경기대책 필요"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이 중요한데 현 대외여건에 대한 신중한 판단 필요하다. 필요 이상의 비관론 경계해야 한다."
실물경제를 책임지는 지식경제부의 '수장' 홍석우 장관과 국내 경제연구소장과의 간담회에서 오간 주요 대화 내용이다.
지경부는 2일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13개 민간 및 국책 경제연구소장들을 초청해 하반기 한국경제를 전망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홍 장관, 윤상직 지경부 제1차관이 참석해 경제연구소장들의 조언을 들었다.
경제연구소장은 이 자리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하반기 경기를 전망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광희 중소기업연구원 정책본부장은 "중소기업의 2분기 생산이 둔화된 점을 보면 유럽연합(EU) 재정 위기의 영향이 중기에도 미치기 시작했다"면서 "신설법인이 늘기는 했지만 생계형 창업이 대부분인 점을 볼 때 경기호전 조짐으로 보기는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대외리스크가 상존하고 내수부진을 가져온 대내 리스크의 개선도 지연돼 경제성장율 전망이 좋지 않다"며 "영세자영업자 대책 등을 통해 내수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은 "EU 경기가 계속적으로 부진하나 미국 경기의 회복과 중국의 8%대 성장은 가능하다"면서 "3% 이하 성장시는 내수부양, 특히 건설경기 활성화대책이 필요하고, 특히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는 자제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긍정적인 경기 인식도 제기됐다.
신승관 국제무역연구원 동향분석실장은 "환율과 국제원자재가격 안정세와 지난해 하반기 수출부진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면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4%대로 전망된다"면서 "수출경기실사지수는 87.5로 나빴지만 수출상담과 계약실적은 호조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도 "실제 대외여건 보다 심리적 측면이 더 강한 상황으로 대외여건이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하반기 정책은 내수진작 중심으로 가져가야 하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보다 적극 추진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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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조언도 잇따랐다.
강태영 포스코경영연구소장은 "재무건전성, 원료자급도 등을 기준으로 각 산업별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실물경제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해 각 업종별 정보공유와 공동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기영 삼성경제연구소장은 "주요 기관의 경제 전망과 기업 현실간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대외여건 측면에서는 주요 국가별로 정밀하게 분석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미국의 리쇼링(Reshoring, 제조업체의 본국 회귀 현상)정책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유턴 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경제현상을 보는 시각이 중요하다. 고용상황, 물가, 교역조건 등을 감안하면 민간소비 증가에 플러스 요인이 있어 3.5% 성장은 가능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의 추경편성 등을 통한 내수진작 보다 7~8월쯤 경제흐름을 봐서 필요한 경우 정책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