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내년부터 무료 청소년 정신치료 나선다

정부가 학교폭력과 자살 예방을 위해 내년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 정신치료 사업에 나선다. 정신 건강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을 우선 섬아 시범 운영해본 뒤 전국적으로 범위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해 정신치료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와 지자체, 교육청, 정신보건센터, 병·의원 등이 최근 협조체계를 구축하는데 합의했다 .

복지부는 올 하반기까지 정신치료 학생 선발 기준과 1인당 치료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서비스 모델을 개발, 내년부터 강원도를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1차적으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 불안, 스트레스, 교우관계에 대해 어려움 겪는 학생들의 정서와 행동특성을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 관심대상 학생을 선발키로 했다. 특히 가해자는 이전에 피해자였을 수 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 따라 피해자뿐 아니라 가해자도 정신 치료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선별된 학생은 정신보건센터에서 심층 평가를 받게 되며 병의원에서 의학적 치료를 받게 된다.

강원도가 우선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것은 강원도의 청소년 자살률이 높았던 점이 크게 작용한 탓이다. 교육과학기술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가 공동으로 실시한 '제6차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강원도 중고생의 '자살 생각률'은 19.4%로 집계됐다. 도내 중고생 10명 중 2명이 자살을 생각해 봤다는 것이다. 이는 서울·광주(각 20.7%), 충북·전남(각 20.4%), 경기(19.6%)에 이어 높은 수치다.

강원도는 지난해부터 자살예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벌여왔고 복지부에서도 이를 반영해 첫 번째 청소년 정신치료 사업 지역으로 강원도를 선택하게 됐다. 청소년 정신치료에 대한 비용은 복지부와 강원도에서 부담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정신 건강 관련 인프라가 대단히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올 하반기를 목표로 개발되는 정신치료 서비스 모델의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검토해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학생들이 정신 치료 대상으로 선정되거나 치료하는 과정에서 주변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정신 치료에 반감을 느끼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