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부산 연구개발특구 지정…대전·대구·광주 이어 네번째

정부가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부산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전과 대구, 광주에 이어 네 번째 연구개발특구 지정이다. 해양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기계부품 등 지역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추진된다.

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부산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앞서 부산시는 지난 2010년 2차례, 2011년 1차례 총 3차례 지경부 연구개발특구기획단에 특구지정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요건 미달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부산시가 지난 8월 관련 요건을 보완해 재심사를 요구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진행돼 왔다.

부산과 함께 연구개발특구 지정을 신청한 전북 전주의 경우 지정요건 미비로 탈락했다.

정부 관계자는 "지경부가 부산을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하기 위한 내부 심사를 마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관계부처도 크게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 대통령선거 등 국정 스케줄을 고려해 늦어도 다음 달 말까지 지정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확정될 경우 내년 1차적으로 100억원 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구개발특구는 미래경쟁력 원천인 신기술을 창조하고 그 성과를 확산시켜 사업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중앙 정부의 예산 투자부터 전문기업·인력배치 등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및 부담금 감면 특례 등 수천억 원대의 직·간접적 지원이 패키지 형태로 이뤄져 '알짜' 지역사업으로 꼽힌다.

부산시가 계획하고 있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직접 투자비만 5000억원에 육박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서부산권 19.34㎢의 지역에 2020년까지 세계 최고의 연구개발기반 조선해양플랜트 특구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구체적으로 △해양플랜트엔지니어링 및 서비스 △조선해양플랜트 기자재 △그린해양·기계 등의 분야를 특화하기 위해 △조선해양플랜트 연구·기술사업화 거점 구축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기업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등의 사업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 부산시의 계획이다.

부산시는 연구개발특구 사업을 통해 2040년까지 경제적 효과 11조7000억원, 고용유발효과만 1단계 사업에서 7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부산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연구개발특구가 조성되면 인근 산업단지와 서부산권 7개 대학 등과 연계하는 산학연 클러스터가 조성돼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선택과 집중'으로 요약되는 연구개발 사업의 특성을 감안할 때 대전과 대구, 광주에 이은 네 번째 특구 지정의 경제적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예산 쪼개기로 인한 연구개발특구 전체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실제 연구개발특구 예산(민간투자 제외)의 경우 대덕 특구가 홀로 운영되던 지난 2009년 437억원에서 올해 347억원으로 오히려 줄었다. 지난해 초 연구개발특구로 추가 지정된 대구와 광주의 사업계획이 확정되면서 예산이 분산됐기 때문이다.

노영기 중앙대 경제학 교수는 "연구개발특구를 내실 있게 '특화'시키지 못하면 결국 특구별 배정 예산이 하향 평준화될 것"이라며 "경제자유구역처럼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