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협 봉쇄 국제법상 위반...미국 역봉쇄 영향은 미미할 것"
국제해사기구(IMO) 사무총장이 13일(현지시간) 어느 국가도 원유 및 물자 등이 오가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 통행을 막을 법적 권리가 없다고 언급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서 "국제법상 어떤 국가도 국제 해협을 통과하는 무해통항권이나 항행의 자유를 금지할 권리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란은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봉쇄했다. 자국 해안에 인접한 경로를 통해 검증된 극소수의 선박들만 해협을 통과하도록 허용해 왔으며 일부 경우에는 선박을 통과시켜 주는 대가로 통행료를 징수했다. 이에 대해 도밍게스 총장은 "국제 항행을 위한 국제 해협에 통행료를 도입하는 이 원칙은 국제 해양법 및 관습법에 어긋난다"며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를 남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오가는 선박을 역봉쇄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조치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긴장 완화야말로 우리가 위기에 대처하고 해운업을 기존의 운영 방식으로 되돌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미국의 봉쇄가 해운에 미칠 추가적인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도밍게스 총장은 "(해협) 통과에 성공한 선박의 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적인 봉쇄가 인지될 수 있는 수준으로 상황을 악화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