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거시건전성 3종 세트 강화 외에 추가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1050원대까지 빠지면서 변동성이 커진 데 따른 대응이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주최 콘퍼런스에서 "거시건전성 3종 세트(선물환 포지션 제도, 외국인 채권투자 과세, 외환건전성 부담금) 강화를 포함해 새로운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토빈세에 대해선 "지난(out of date) 얘기"라며 "토빈세는 파생이나 스왑거래가 존재하지 않았던 1972년쯤 나온 것으로 현 상황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물 부분에 영향이 있을 수 있고, 투기적인 자본을 발라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신 차관은 또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약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중수 한은 총재도 이날 한 강연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에서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토빈세 도입이 우리에게 득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국제협약에 따라 외국인 자금도 내국인 대우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빈세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을 유지한 가운데 추가 대책 필요하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다.
신 차관은 신 차관은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줄이는 토빈세의 정신은 유효한 것"이라며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정신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총재도 "환율 변동폭이 일정 수준 넘어가도록 허용하는 중앙은행은 없다"면서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포함해 거시건전성 규제 등 몇 가지 규제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선물환 포지션 제도 강화는 선물환 포지션 비율을 더 축소하거나 선물환 포지션 한도 적용 방식을 강화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 추가 대책으로는 외국인 채권투자자금의 유입 속도를 조절하거나 투기 논란이 지속한 역외선물환(NDF) 시장을 겨냥한 규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