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파트도 조용…'산업'파트는 태풍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정부 조직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굵직한 내용이 많지만 경제·금융 부문은 태풍의 영향권에 들지 않았다. 경제부총리 부활이 전부일 정도다.
수석부처인 기획재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산자원부에 이관하는 수준에서 기능 조정이 끝났다. 인원 수로는 35명 가량 된다. 1급 본부장, 국장급 단장, 과장급 6명 정도다.
예산 기능 조정, 재정부 내 장기 전략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등 여러 얘기가 나돌았지만 헛소문에 불과했다. 유민봉 국정기획조정분과 간사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전략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금융 부문도 무풍지대였다. 아예 테이블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유 간사는 "금융위는 이번에 다루지 않았다"고 했다. 경제·금융은 시급하게 건드릴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그렇다고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이번 1차 조직개편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를 우선 반영한 결과물이다. 창조 경제, 미래 성장 동력 등을 찾기 위해 시급히 정비한 수준이란 의미다. 경제·금융은 현 체제를 유지한 뒤 천천히 손질하는 수순을 배제할 수 없다.
인수위도 이를 부정하지 않았다. 유 간사는 "금융부문은 이번에 다루지 않았지만 학계나 금융계에서 많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점을 안다"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금융 부문 조직·구조 개편이 필요하면 로드맵에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1차 조직개편 외에 추가로 짚어야 할 내용을 로드맵 형태로 만들 예정인데 여기에 금융감독체계 문제를 담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반해 산업쪽은 허리케인 수준의 개편이 이뤄졌다. 지식경제부는 통상 분야를 받고 과거 정보통신 부문을 내줬다. 중소기업 정책 관련 중견기업 지원 기능도 중소기업청에 넘겼다. 대기업 정책과 중소기업 정책의 선을 명확히 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