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실장 "전문가 검증단 구성에 관여하지 않을 것"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민간이 주축이 된 객관적 검증을 의뢰키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4대강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혼란해소를 위해 수자원과 토목 전문가 모임인 관련 학회를 중심으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검증이 최대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현 정부 임기 내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이날 "수문안전성이나 수질문제 등을 감사원이 지적했지만 이는 4대강 사업이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장기적 내구성 증진 차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며 "감사원 지적 사항은 대부분 조치 완료했거나 조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래는 임 실장의 일문일답.
-수문안정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수문 지적사항 두 가지다. 유속으로 진동 생기면 이것이 안전에 영향을 줄 것인데 이게 반영 안됐다는 것, 또 수압 커지면 문제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감사원 지적 타당하다. 그래서 수문진동시험과 보강공법 등을 검토해서 4월까지 보강 완료할 계획이다.
-검증단 구성 어찌되나.
▶검증단 구성은 전문가 모임인 학회에 맡길 것이다. 민간전문가가 중심이 돼 결과나 과정에 대해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검증일정 임기 내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후 일정이 불분명한데.
▶일정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작할 것. 이번 정부에서 절차 시작할 예정. 학회에 요청하는 등 절차 필요하다.
-검증 발표 후 조치사항 어찌할 것인가.
▶결과는 현실적으로 이번 정부 임기 내 어려울 것이다. 단기간 확인이 필요한 것은 단기간 내에, 오랜 시간 필요한 것은 중장기적으로 결과에 대해 검증할 것이다. 결과 언제 나오느냐 하는 문제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빨리 시작하기 위해 이번 정부 내 시작하겠다. 검증이 이뤄지고 난 후 보완이 필요한 문제는 차기 정부에서 보완할 것이다. 4대강은 꼭 필요한 사업이며 물 공급 면에서도 필수적인 사업 인만큼 잘 유지될 것이며 보완이 필요한 문제는 보완이 이뤄질 것이다.
-하천 수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하천 관리 BOD기준으로 하고 있다. 4대강 마스터플랜에서도 그 기준을 따른 것이다. 작년에 환경부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분명 수질도 개선됐다. 하지만 수질 관리는 국민 건강과 관련돼 철저히 수행해야 한다. 감사원 지적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해 조류농도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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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도 특위 구성을 언급하고 있다. 정부 조사와 중첩되는 부분 없나.
▶국회는 국회 판단에 따라, 본연 기능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조사나 검증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그와 별개로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 느낄 수 있는 혼란 해소해줘야 한다. 그래서 감사원 감사결과 가지고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사실 그간 검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여러 차례 걸쳐 전문가들이 노력 해 왔다. 그러나 이번 감사원 검사발표 결과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오해가 있어 총리실 주도로 다시 검사하고 국민들 불안이나 혼란을 해소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 감사원까지 범정부 아니냐. 왜 목소리가 엇갈리나.
▶감사원의 지적사항은 정부가 대부분 보완 실시했거나 보완 기획하는 사안이다. 기본적인 취지 자체가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부가 충분히 수용해서 4대강 사업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감사원과 정부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다. 감사원도 보 전체의 안전성이나 수질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다. 정부 내 충돌 측면보다는 4대강 보완문제를 큰 틀에서 지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히 보완 가능한 문제들이다. 감사원 보고서에도 적시돼 있다.
-야당이나 새정부 인수위와 협의한 사실 있나.
▶안했다. 감사원 결과 바탕으로 우리 부처들이 충실히 검토한 결과를 말한 것이다. 이 정부와 차기정부 전환기이기 때문에 검증과 관련해서 논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검증 시작하더라도 결과가 나오고 혹 보완해야 할 결과물이 나오면 이를 한 달 내 끝내기는 어렵다. 결과와 조치는 차기정부에서 이뤄지리라 생각한다. 다만 우리 정부는 한 달 남긴 상황이지만 최대한 빨리 검증될 수 있도록 절차 시작하겠다고 판단했다. 그게 4대강 사업 시작한 정부의 도리다.
-어쨌든 문제는 문제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 나올 수 있는데.
▶감사원이 개별 사안에 대해 개인이나 조직에 책임을 묻고 있다. 이에 따라 각 기관에서 필요한 책임을 지고 조치할 것이다.
-학회 중심 검증한다고 했다. 학회 중에서도 4대강 반대 입장 학회가 있을 수 있다. 이들도 참여시킬 생각인가.
▶기본적으로 학회에 구성 자체도 일임할 것이다. 전문가 선정에 대해 정부는 절대 개입하지 않을 것이다. 검증이 더 투명하게 이뤄지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람들이 들어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 정도는 하고 있다.
-이번에 감사원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도 검증에 포함되나.
▶물론 추가로 포함된다. 생태나 홍수예방효과, 당초 계획했던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포함한 포괄적인 평가가 될 것이다. 검증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객관적 검증을 위해 인선 자체는 다음정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4대강 논란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서두르고 있다. 인선에 대해서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도록 하겠다.
-만약 수질개선을 위해 시설이 더 필요하거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 이 경우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물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잘 관리해야 한다. 수질관리 기준 엄격하게 보완해 왔으며 앞으로 더 보완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보에 관련한 예산만 있는 것이 아니다. 22조원 예산에는 토목공사 뿐 아니라 수질관리 예산도 있다. 수질관리를 위한 시설에 대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해 왔으며 엄격한 기준에 따라 수질을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경우 필요 예산은 투입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