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취득세율 인하 방침을 확정 발표했다. 인하 폭과 방안은 내달 말까지 마련해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근 1주일 간 논의한 끝에 국토부와 안행부가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인식을 공유하게 됐다"며 "전체 세율은 고정시킨 상태서 중앙과 지방 간 세수비중만 조정해 증세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일문일답.
-인하 폭에 관심이 크다. 과표구간 손질도 이뤄지나.
▶인하 폭에 대해 현재 안행부,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인하는 합의됐지만 구체적 인하 폭, 방법은 논의해 8월 말까지 발표하겠다. 재원 문제가 걸린다.
-지방재정 확충방안도 8월까지 확정되나.
▶같은 차원이다. 지방소득세나 지방소비세 등 중앙과 지방 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문제와 연계해 함께 결정할 것이다.
-일시 감면 끝났을 때 상시인하 안한다고 했는데. 7월 이후 주택구입자 소급적용 되나. 한시연장도 고민하나.
▶추가로 한시적 연장은 없다는 의미였다. 이번 인하는 한시적이 아니다. 소급 적용은 얘기 더 해봐야 하는 문제겠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할 것이다.
-한시적이 아니라면 영구인하인가.
▶더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다. 한시적이 아니라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지만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이 될지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결정되는 대로 얘기하겠다.
-소급적용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거래절벽이 장기화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취득세 인하는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문제다. 거래에 미치는 영향은 정부가 법안을 제출하는 순간, 있을 수밖에 없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연말까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은 면제가 되고 있다. 그걸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취득세율 인하 방침 확정 시점은.
▶지난 화요일 현오석 부총리가 일부 경제관계장관과 회의했다. 석상에서 3개 부처 장관 간 합의가 어느 정도 이뤄졌다. 전체 지방정부에 대해 일률적인 인하 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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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에서 증세가 없다고 공언했는데 지방세를 올리면 증세 아닌가.
▶정부 증세의 의미는 세율 인상이나 과표구간 임의조정을 통한 증세를 의미했던 것이다. 이번 건은 전체 부가가치세율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중앙과 지방의 배분을 조정하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해 봤나. 만약 50% 인하하면 세수 부족분 얼마나 되나.
▶50%는 물론 여러 규모로 낮췄을 때 내용을 안행부에서 한꺼번에 검토 중이다. 취득세 낮추면 거래량 증가가 당연히 있을 것이다. 그 부분도 더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
-안행부의 방침은.
▶(배진환 안전행정부 지방세제정책관)취득세는 시도세다. 시도의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광역과 기초 간 불일치 문제 있다. 소비세도 유력 대안이긴 하지만 현행 244개 자치단체 기본 세수가 바뀌는 문제기 때문에(신중해야)…. 여러 대안 놓고 고민 중이다. 자치단체 간 세수구조가 바뀌는 것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갑자기 발표한 이유는 뭔가.
▶지난주 합의하고 오늘 중으로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었다. 3개 부처가 논의한 결과 이제 취득세 인하와 관련해 공감대 형성했으니 구체적 재원마련방안을 협의키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