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국토부, 열차 속도 따라 4단계 구분하고 요금체계 개편
국토교통부가 KTX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철도운임 산정기준 개정 연구용역' 과업지시서를 토대로 국토부가 요금체계를 개편해 KTX 요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업지시서에서 "고급 철도서비스와 물류 부문의 자율성을 강화하면서 기본적 서비스에 대한 공공성 유지할 수 있는 철도운임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규제·비규제사업의 구분 기준을 마련해 규제사업을 토대로 공공요금을 산정해 요금산정을 체계화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6월 코레일에 보낸 '철도공사 경영효율화 종합대책안'에 차량 속도에 따라 차량을 4등급으로 나누고 1등급(KTX)과 2등급(준고속열차)의 운임상한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대책안에 '기존의 KTX 새마을 무궁화로 획일적으로 구분된 차량을 등급만을 지정한 다양한 운영 체계로 개편·관리(한다)'고 기재했다.
박 의원은 "철도운임체계를 개정하겠다는 국토부 계획은 일반철도, 통근열차 등은 규제대상으로 요금을 규제하고 KTX 등 고급열차는 비규제대상으로 요금을 자율화 한다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향후 수서발KTX 출자회사 등의 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토부가 수서발KTX 출자회사 설립의 효과로 요금인하를 내세우고 있지만 최근 국토부가 추진하는 철도요금 체계개편 방안에 따르면 KTX는 오히려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